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재집행유예·쌍집행유예 가능할까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선고받은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는지, 아니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인지에 따라 재집행유예와 쌍집행유예로 나뉘어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된 분, 또는 여러 건의 범죄가 시차를 두고 재판에 넘겨져 두 번째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이 글을 많이 찾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언제 가능할까?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먼저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아무 사고 없이 끝까지 지나왔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다른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거나, 그 기간 중 다른 사고로 유예가 취소된 상태라면 새로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법이 정한 결격 기준은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사고 없이 만료되어 효력을 잃은 전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집행유예 전력 자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이전 집행유예가 '이미 끝난 뒤'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죄를 나중에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재집행유예, 후자는 쌍집행유예로 불리며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변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재집행유예와 쌍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를까?

재집행유예는 먼저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아무 사고 없이 모두 지나간 뒤, 그와 무관한 새로운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이 취소나 실효 없이 지나간 판결은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경우 3년이라는 대기 기간을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면 쌍집행유예는 시간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작년에 A죄를, 올해 B죄를 저질렀는데 B죄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면, 그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A죄에 대해서는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별도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B죄 판결이 A죄 재판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문제의 범죄가 앞선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쌍집행유예 논리로 접근하고, 확정 후에 유예기간을 다 마친 상태라면 재집행유예 논리로 접근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변호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범행 시점과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는 어떤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새로운 고의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그치거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생긴 사고(예를 들어 과실치상 등)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차이는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도 그 사건의 처리 결과(벌금, 기소유예, 무죄 등)에 따라 먼저 받은 집행유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유예기간 중 범죄라도 결과가 벌금형에 머무른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후 재집행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동시에 이후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추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사건을 어떤 결과로 끌어내느냐가 기존 집행유예를 지키는 동시에 다음 재판에서도 유예를 노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벌금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는지, 혹은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노리는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 이전 판결 확정일, 유예기간 만료일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루 차이로 재집행유예 구조와 쌍집행유예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각 구조에서 재판부에 제시해야 할 자료와 변론 논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스스로는 '이미 끝난 집행유예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전력이 실제로는 아직 효력이 남아 있어 결격사유로 작용했던 경우, 또는 반대로 걸림돌이라 여겼던 전력이 시점 계산상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경우를 모두 다뤄 보았습니다. 날짜 계산 하나로 결과가 뒤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힌 날짜를 변호인이 직접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유예기간 중 추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재판에 넘어가기 전부터 혐의의 경중을 낮추거나 벌금형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존 집행유예와 향후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이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과 재판 단계 변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두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2조 · 형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