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구공판, 벌금 아닌 징역형·추징금 대응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짝퉁 제작·판매로 상표법위반 구공판(정식 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약식명령)이 아닌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매출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 거액의 추징금까지 함께 구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의 구공판 처분의 의미, 추징금 산정 기준,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 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짝퉁 판매로 상표법위반 구공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구공판(정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이 관할 법원에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처분 결과를 확인해 보면,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약 검사가 벌금형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약식기소(구약식) 처분을 통해 벌금형을 받도록 했을 것입니다. 정식 기소인 구공판 처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짝퉁 제작·판매 기간이 길고 불법 수익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어 형사법정에서의 재판과 함께 불법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구형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위반 추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상표법위반 짝퉁 판매 사건의 추징금은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인건비, 매입 비용, 광고비, 임대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통장에 찍힌 매출 전액이 불법 수익금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역시 매출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의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 기준으로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남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부터 매출 산정 근거를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좌추적을 통해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짝퉁 판매가 일회성이 아니라 오픈마켓이나 개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판매자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가족 명의 계좌까지 특정해 계좌추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반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좌 내역을 전부 확보하게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영업 기간, 매출 규모, 대략적인 수익금 규모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익금 규모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나 계좌 내역이 특정된 상태라면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처분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 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표법위반 구공판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상표법위반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해 형량 대응과 추징금 감액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형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상표법위반 사건을 대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매출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추징금 액수를 상당 부분 줄이거나 일부 항목의 추징을 배제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재판 초기부터 매출 자료와 비용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형량과 추징금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