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환전 대출에 속아 외화인출책이 됐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고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입금된 돈을 달러로 바꿔 전달하면 대출 한도가 오른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에서 외화를 찾아 넘겨준 분들이 어떤 혐의를 받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대출을 받으려다 속은 경우라도 외화를 찾아 조직에 넘긴 사실만으로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될 수 있고, 첫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 대신 달러·유로라는 점만 다를 뿐, 수사기관은 이런 역할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과 사실상 같은 선상에서 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불송치나 기소유예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1. 달러로 바꿔 주면 대출이 된다는 제안,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외화로 바꿔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수법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 광고를 찾아보던 분에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자처하는 사람이 연락해 옵니다. 지금 신용으로는 한도가 부족하지만 '거래 실적'을 쌓아 주면 승인이 난다고 설명하면서, 회사 쪽에서 신청인 계좌로 돈을 넣어 줄 테니 은행 창구에서 외화로 환전해 찾아오라고 요구합니다.

한 지점에 외화가 부족하면 다른 지점을 여러 곳 돌게 하고, 환전이 끝날 때마다 근처로 온 '회사 직원'에게 봉투째 넘기게 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만 움직여도 전달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불어납니다. 그러나 계좌에 들어온 돈은 실적용 자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화금융사기로 빼앗긴 돈이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온 범죄수익금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해당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고, 그때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대출인 줄 알고 했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라는 걸 확실히 알았는지'보다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냥 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모르는 사람이 넣어 준 큰돈을 굳이 외화로 바꿔 길에서 현금으로 넘기는 방식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 범행을 도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주로 문제 되는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의 방조범(사기방조)입니다. 역할이 크고 반복적이었거나 수당을 받은 사정이 있으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의율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대출 상담 내역과 지시 내용 등 속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03. 외화인출책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벌금으로 가볍게 끝나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전화금융사기 관련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하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인출 횟수와 총 전달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본인이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실형이나 구속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를 가볍게 하는 요소도 분명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가담 기간이 짧고 이상함을 느낀 뒤 스스로 중단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했는지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한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04.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일정을 서둘러 잡기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당황해서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하거나 불리한 추측을 인정해 버리면, 뒤늦게 '몰랐다'고 해도 믿어 주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경위, 업체를 믿게 된 이유,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인출책·전달책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초기 진술 준비와 객관적 자료 제출로 고의를 다투고 피해자 합의까지 함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는 사건 기록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먼저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