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자인데 공범? 방문판매법·유사수신 처벌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단계 사기로 돈을 잃은 피해자라도 지인을 모집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방문판매법이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공범으로 몰리는 구조,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피해자와 공범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조사 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좋은 투자처라서 가족에게도 알려줬을 뿐인데, 이제 와서 제가 가해자라고요?" 다단계 사기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투자금을 날린 것도 억울한데, 믿고 소개했던 지인에게 고소까지 당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그 기준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단계 피해자가 왜 공범으로 고소당할까요?

다단계 사기는 하위 투자자의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은 모든 참여자에게 끊임없이 신규 회원을 데려오도록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모집책'의 역할을 하게 되고, 조직이 무너지면 그 모집 행위가 가담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붕괴하면 실제 운영자는 잠적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잃은 하위 투자자들은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게 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즉 자신에게 투자를 권했던 지인이나 가족을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결국 한 사람이 위로는 피해자로서 고소인이 되고, 아래로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이중적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 지위를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피해 회복은커녕 형사처벌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가담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은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는 세 가지 요소로 판단합니다.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일 것,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등 경제적 이익이 지급될 것입니다. 투자형 다단계 사기 조직은 대부분 이 구조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 가입해서 활동한 사람 대부분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기망 사실까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문제되는 행위	법정형
방문판매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가담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법	원금·고수익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 자금 모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사기죄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 편취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시 가중)

피해자와 공범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조직의 실체를 언제 알았고, 알고 난 뒤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보다, 조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인식한 이후에도 모집을 계속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는지,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직급을 받았는지, 수익 구조를 과장해 설명했는지, 출금 지연이나 환불 거부 같은 이상 징후를 겪고도 활동을 이어갔는지 등이 따져집니다. 반대로 의심이 든 시점에 모집을 멈추고 탈퇴하거나 환불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정을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투자계약서, 조직이 배포한 홍보·교육 자료가 인식 시점과 행동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가담 기간이 짧아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가담 기간이 짧거나 모집 인원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조직 전체의 구조를 파악한 뒤, 각 참여자의 직급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역할을 분류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 작은 역할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공범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황한 나머지 "수당 구조는 대충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한마디가 조직의 불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운영진을 상대로 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해야 하므로, 방어와 피해 회복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성민 변호사는 다단계·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공범 혐의 방어를 모두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어느 지위에서 어떤 자료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사 전 단계부터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릿한 사건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