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별점·리뷰로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이 글은 배달앱에 남긴 별점과 리뷰 때문에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해보면, 허위사실이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리뷰는 처벌될 수 있지만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솔직한 평가는 보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리뷰를 급히 지우기보다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점 하나, 리뷰 하나를 누르던 순간에는 가벼운 불만 표시였는데, 어느 날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하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어떤 리뷰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합의와 처분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01	배달앱 리뷰 하나로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02	어떤 리뷰가 위험하고, 어떤 리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까요?
03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04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고, 처분 결과는 어떻게 갈릴까요?

배달앱 리뷰 하나로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리뷰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허위인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같은 별점 1점이라도 실제로 겪은 일을 적었는지, 없던 일을 꾸며 적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뷰에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검토되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 하나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대법원 판결(2007도7140)이 있어, 죄수 판단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리뷰가 위험하고, 어떤 리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까요?

가장 위험한 유형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리뷰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형은 직접 겪은 불편을 있는 그대로 적은 리뷰입니다. 이물질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쓰거나 위생 상태를 꾸며서 적으면 명예훼손에 더해 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가게를 '사기꾼'이라고 단정하거나 욕설과 인신공격을 섞은 글도 표현 수위 때문에 위험합니다.

반대로 배달 지연, 식어서 도착한 음식, 직접 찍은 사진을 곁들인 후기처럼 사실에 근거한 불만은 대체로 보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맛이 없다'는 주관적 감상 역시 의견 표명에 가까워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별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면 업무방해 쪽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을 따질 때는 글을 쓴 주된 동기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려는 공익적 성격인지가 중요하며, 대법원은 이런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이익 동기가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분	허위사실 리뷰	과도한 표현·욕설	사실 기반 불만
위험도와 쟁점	위험도 높음.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가 함께 검토됨	위험도 중간. 모욕·명예훼손 쟁점이 생기며 표현의 수위와 비방 목적이 판단 요소	위험도 낮음. 실제 경험과 정보 제공 목적이 확인되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큼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리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받은 음식 사진, 고객센터나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리뷰 원문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리뷰 삭제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합의 협의와 진술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하고 방향을 정한 뒤에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일도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선의로 건넨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되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당시 겪은 상황, 글을 쓴 이유, 표현을 고른 배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하며, 앞뒤가 어긋나는 진술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고, 처분 결과는 어떻게 갈릴까요?

합의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지만, 모든 사건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업무방해는 그렇지 않아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담고 어떤 절차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며, 최종 처분도 혐의없음, 기소유예, 벌금형 등 사안마다 달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조력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합의금 액수와 합의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한 뒤 진술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