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당했다면, 1심 불리해도 항소심 전략 있을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 그에 따른 추행 행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라는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폭행의 정도는 반드시 반항을 억압할 수준일 필요가 없고,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 혹은 이미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고 항소심을 준비 중인 분들이 이 글을 많이 찾으십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생각해 '추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단계별 대응 방향을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려면 먼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때리거나 위협하는 수준의 강한 힘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접촉 전반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폭행이 추행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며,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과 추행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갑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는 별도의 폭행 없이도 그 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입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보다 그 접촉이 상황과 맥락 속에서 성적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는 등 비교적 일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접촉도 둘 사이의 관계, 반복 여부, 상대방이 보인 거부 반응 등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입니다. 가해자가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으로 거부의 뜻이 드러났거나 통상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맞물려 판단되므로,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부인과 합의,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강제추행 고소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혐의를 다툴지, 아니면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할지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한번 신빙성이 인정되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고소가 아닌 이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섣불리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기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부인 전략을 선택했다가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환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죄를 주장했다가 관계가 더 악화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합의와 양형자료 보완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고소나 112 신고로 시작되어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 신문과 함께 피해자, 목격자 진술이 수집되고, 이 시점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이후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중 하나로 결정되며, 혐의가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정식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 1심에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양형만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양형자료나 합의 결과를 새롭게 제출할 수 있어, 1심과는 다른 전략을 세울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중요할까?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한 바로는, 사건 초기에 '일단 부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추후 합의마저 어려워지는 경우가 가장 큰 시행착오로 이어집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기록 검토와 법리 판단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까지 추가된 사건을 맡아, 피해자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돌아올 수 없는 사이가 된 상황에서도 기록을 다시 검토해 무죄 주장 대신 합의를 통한 선고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무죄 주장도 함께 준비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한번 선택한 전략이 틀어졌다고 해서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므로, 수사 단계든 항소심 단계든 지금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