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추행 당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죄 고소 가능할까
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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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추행 당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죄 고소 가능할까
업무상 위력 추행죄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할 것 ② 그 관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이 있을 것 ③ 추행 행위가 있을 것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2013년 법률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직장 상사나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지만, '강제추행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 추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강제추행죄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13년 법률 개정으로 본죄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고용 등으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 업무는 공적·사적 업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기수에 이른 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01 | 업무상 위력 추행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 02 | 강제추행죄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 03 | 고소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04 | 피해자가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업무상 위력 추행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위력 추행죄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보호·감독 관계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거래처 담당자와 실무자처럼 한쪽이 다른 쪽의 평가·고용·업무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반드시 정식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되고, 공적 업무든 사적 업무든 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그 관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입니다.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 폭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지위 관계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 의사를 실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요청을 거절당하자 바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 자체가 위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어깨를 주무르거나 껴안는 행위처럼 일견 가벼워 보이는 접촉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행위의 객관적 양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강제추행죄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범죄인 반면, 업무상 위력 추행죄는 지위에서 비롯된 위력만으로도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사안에서 업무상 위력 추행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도 두 죄명을 병합해 검토하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저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입니다.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조직 내 평판에 대한 부담 등은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즉각 항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오히려 위력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인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고 전에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업무상 위력 추행죄 | 강제추행죄 |
|---|---|---|
| 성립 수단 | 지위를 이용한 위계·위력 | 폭행 또는 협박 |
| 적용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형법 제298조 |
| 법정형(제1항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친고죄 여부 | 2013년 개정으로 폐지(비친고죄) | 비친고죄 |
고소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위력 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이 수사 개시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고소 이후에는 피해자 조사, 참고인 조사, 가해자 조사 순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의 메신저 대화, 근무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가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실되기 쉬우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피해자는 이의신청이나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과 통지를 받으면 빠르게 다음 단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 장소, 구체적 행위, 목격자 유무를 바로 메모하고 관련 메신저·근무 기록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상 위력 추행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사실, 가해자와의 관계, 정황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참고인·가해자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피해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가해자 측이 '합의된 접촉이었다'거나 '사소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날짜, 장소, 구체적 행위, 목격자 유무를 메모해두는 것만으로도 수사 단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시행착오는 사내 신고나 인사팀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형사 고소 시기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사내 절차는 조직 내부의 징계 여부를 다룰 뿐 형사 처벌과는 별개이며, 늦어진 고소는 증거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사내 절차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사건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지만,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합의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문구와 시기를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 직장 상사나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사내 신고를 했지만 조직 차원의 대응이 미흡해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오는데 어떤 조건으로 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Q. 업무상 위력 추행죄 성립요건에서 '위력'은 폭행이 있어야 인정되나요?
A. 아니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 관계상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보다 관계의 수직성과 거절 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Q.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본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양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사내 신고만 하고 형사 고소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사내 절차와 형사 고소는 별개 절차이며, 고소를 늦출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가까운 때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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